"하나 둘도 아니고"…'위장전입 고위 공직자' 반감 확산 http://is.gd/3hFm6
위법 탈법한 자가 공직에 나오는 경우 총살형에 처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덧> 아, 오해가 있을까싶어 덧붙여둔다면,
총살형은 당근 장난감 총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쪽 팔리서' 얼굴을 못 들도록 말이죠.

<덧2> 오늘 패트릭 스웨이지가 세상을 떴네요 http://is.gd/3i1nC 80년대 중반 <남과북>에서 본 그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스러져가는 시대의 수레바퀴를 끌고간 남군 장교의 역을 참 잘 소화했다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Posted by 하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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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라띠바 2009.09.16 0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과격하긴 하지만
    그런 과격은 필요할듯..
    뭐가 쪽팔린건지 뭐가 창피한건지도 모르는건
    장관(후보)이나 총리(후보)나 국회의원이나 어쩌면 그리도 똑같은지..

    장난감 총으로 공개 처형식 하는것도 재밌겠군요.
    생방송으로..
    그래도 쪽팔림을 모르면 ? (아마도 모를것 같다.)

    • BlogIcon 하민혁 2009.09.16 0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

      @트위터: 깨끗한 사람까지는 안 바랍니다 뭐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랬다고.. 뭐같이 벌었건 말건 솔직히 거기까지 터치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이들이 고위공직에 나설 생각을 하느냐는 거지요 너무 뻔스러워요 진짜..

  2. 오딧세이아 2009.09.16 0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 저게 과연 사회 지도층만의 문제일까요? 부동산 문제, 위장 전입, 기타 등등 고위공직자 검증할 때 쓰는 저런 것들 적용하면 한국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몇명이 버텨날까 싶습니다. 동창생 모임이든, 직장 모임이든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액수가 문제냐이지 저 정도는 보통으로 하고 있는게 우리 사회인 것 같습디다. 그 자리에서 그 행렬에 못 끼이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처럼 주눅이 들기 마련이고요. 저도 그런 얘기 듣다 보니 괜시리 주눅이 들더군요.

    문제는 저 양반들처럼 공직이나 공식적인 자리에 나갔을 때 저게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뭔 이야기냐? 보통 때는 저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능력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야 좋겠다. 돈 많아서, 큰 아파트, 좋은 차에, 애들 외국 유학에......" 뭐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영원히 선망의 대상인 건데, 이게 사람이 꽤나 능력이 있다 보니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저렇게 나오게 되지요. 그 순간부터 XX같은 놈으로 뎁다 욕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 사회가 저 사람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겹게 사는데 저 사람은 잘 살아서 그런건지, 아님 나는 조금 해 먹었는데 저 사람은 엄청나게 해 먹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좀 깨끗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저 사람들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 . 저치들 변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이런 풍조 고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서 적어봤습니다.

    • BlogIcon 하민혁 2009.09.16 0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저도 언젠가 "사천만 모두가 '걸면 걸리는' 나라" 라는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http://blog.mintong.org/452 단순한 글이 아니라 당시 저로서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경험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에 이르고 말았지요. 님의 말씀대로 누군가 매듭을 짓지 않으면 끝도 없이 이어질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더욱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매듭을 한번은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저 총살형이라고 보는 거구요.

      오늘 어떤 이가 세계적 인물에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럴만한 친구는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아니다'고 말하는 건 순전히 저의 주관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관 속에는 이른바 '성공' 일반에 대한, 혹은 그 성공에 이르는 과정의 '처세' 일반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짙게 배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기사는, 적어도 제가 보기엔 99%는 언론 플레이에 가깝습니다.

      오늘 트위터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자본에 길들고 인맥에 길들고.. 그렇게 세상에 길드는 게 능란한 처세가 되고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세상이니요" 하는 글을 남긴 것도 아마 그 연장선에서였을 겁니다.

      얘기가 좀 횡발수발한 감이 있는데, 무튼..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상황이 이러저러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은.. 이미 그 유효기한이 다 되었다고 보는 때문입니다. 더 늦어서는 안 될 터입니다.

  3. BlogIcon 하민혁 2009.09.16 0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 기사와 기자 http://is.gd/3idwe http://is.gd/3idyU
    박용만 회장 여중생과 트위터 번개. http://bit.ly/sGyg7
    <덧> 내게 있어 트위터는 일종의 기록이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4. BlogIcon 하민혁 2009.09.16 0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위터: 국내 트위터 사용자 유형은 <이찬진 얼리그룹+김연아 이외수 팬그룹+김주하 박용만 호기심그룹+충둥가입그룹+소수의 매니아>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 합쳐도 10만 미만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수십만 그룹은 없다고 봅니다

  5. BlogIcon 하민혁 2009.09.16 0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위터: Google Fastflip 뉴스사이트를 신문넘기듯 볼 수 있는 사이트. 기가 막히군요! 앞으로 애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http://fastflip.googlelabs.com/

  6. BlogIcon 하민혁 2009.09.16 0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PD수첩 '광우병'편 왜곡제작 폭로한 정지민씨 http://is.gd/3ikSU
    네이버 메인에 걸린 타이틀 "PD수첩·진중권…줄줄이 실명 광우병책" -_-

    <덧> http://is.gd/3ileU "니들은 기자도 언론도 아니다!"

    • 어려운문제입니다만 2009.09.16 1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park2145.egloos.com/9843877

      언론에게 진실을 바란다면 스스로가 진실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중에 하나가 <내가 진실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힘에 의한 진실은 역사라는 이름앞에 머리를 숙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7. BlogIcon login 2009.09.16 1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합니다.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지요..

  8. 환기 2009.09.16 1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어에서는 ‘명예훼손’이라는 통칭을 뜻하는 defamation이라는 낱말이 있고 이를 나눠서 글로 하는 명예훼손을 libel, 말로 하는 명예훼손을 slander라고 합니다만 법적 차이는(말과 글이라는 미디아 차이에서 나오는 다른 점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설리번 케이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각 언론사들은 수많은 명예훼손 소송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미국 특유의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이라는 것 때문에 배심원에 따라서 회사의 존망이 걸린 배상금액을 맞을 수도 있는 문제였던 만큼 아무래도 보도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 민권운동을 보도하던 언론에 대해 남부 백인 기득권 층은 수많은 소송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민권운동단체에서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하나 냈고 여기에 사소한 사실관계 잘못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알라바마 경찰청장은 이 광고가 자신에 대한 거짓을 적고 있다며 그 민권운동단체와 지면을 빌려준 뉴욕타임즈를 싸잡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뉴욕타임즈는 일심에서 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갔고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뉴욕타임즈 편을 들어줍니다.

    이 케이스는 거의 신격화 돼 있지만 판결이 놀랍다거나 논리전개가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명예훼손으로 만약 ‘시민’이 ‘공직자’에게 소송을 걸면 원고인 시민은 피고인 공직자가 그가 한 발언(말로 했든 문서로 했든)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이에 더해 reckless disregard of truth라는 게 있는데, 뜻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았을 것을 그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아 거짓임을 모른 경우, 라는 것입니다)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명예훼손 소송에 걸릴 것을 우려해 공직의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에 대비한 법이었는데요, 반대로 시민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공직자가 시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면 훨씬 낮은 입증기준만 만족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공평하게 한 것이 설리번 케이스일 따름이니까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 케이스의 판결문을 쓴 브레넌 대법관의 말, 그리고 동의의견을 쓴 블랙 대법관의 말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나오는 말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둡니다.

    “공적인 이슈에 대한 담론은 거침없어야 하고 탄탄해야 하며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라는 원칙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광고에 나와있는 사실관계 잘못이 설리번의 명예에 미칠 해가 이러한 원칙을 뭉갤 정도로 큰가? 아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비난을[설령 그 비난에 사소한 거짓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블랙 대법관은 한발 더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 1조에는 정부에 대한 비난은 그게 어떠한 것이라도(설령 비난한 사람이 자신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받는다라는 원칙이 포함돼있다, 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언론이 향유하는 말의 자유의 폭과 깊이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같은 영미권이라 하더라도 이 판례를 받아들여서 비슷한 폭의 자유를 언론에 부여한 나라는 호주(인지 뉴질랜드인지 확실치 않네요) 뿐입니다.

    http://bahamund.wordpress.com/2009/04/1 ··· B2%9C%2F

  9. 판도라 2009.09.16 1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블로그는 판도라상자와 같군요. 잘 들여다보면 혁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듯합니다.

    주인장께서 다신 덧글중하나를 보니

    <덧>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게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전하고싶은 거구요. 톡 까놓고 말해서 조중동 비판하고, 이명박 정권 비판한다는 치들이 지금 저게 할 짓입니까? 이런 말 하면 으레 돌아오는 말이(이정환님이야 당근 하민혁이같은 변방의 블로거에게 그런 요구 자체를 않겠지만, 무튼) 그래서 뭘 어찌라고? 이런 류인데, 저 또한 그 답은 매양 똑같습니다. 판갈이를 해야 한다는 것. 지금 그 판갈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저 글의 <판갈이>의 주인공으로 보여 아마도 이 정권동안은 이 블로그에 싫든 좋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 될 둣 합니다.

  10. 절대공감 2009.09.16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튼, 조선일보가 그런다고 해서 똑같이 그러면 조선일보 못 잡지요. 못 잡는 건 둘째 치고 영원히 마이너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길은 하나입니다. 조선일보 같은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짓들을 보세요. 조선일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짓들을 날이면 날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한 짓을 돌아볼 생각은 않는 채로 한다는 건 늘 징징거리는 것 뿐입니다. 나는 마이너니까 봐달라는 거지요. 불가피한 일이었다면서요.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판을 갈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 판 갈지 않고는 견적 안 나옵니다.

  11. 절대공감2 2009.09.16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블로그가 사쿠라가 되지 않길 지켜봅니다. 아니 하민혁님이 그리 되지 않는 투사였음 합니다.

  12. sunlight 2009.09.16 1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이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정국이 더 큰 변수가 되겠지만,
    경제성장률 10%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야대여소를 불러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점점 한나라당은 부자편이라는 인식이 높아갈 것 같군요.
    부자편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한 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앞날이 밝을 텐데 말입니다.

    아!!!
    한가닥씩 하는 놈들은 왜 위장전입이니
    탈세니 하는 짓꺼릴 좋아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이 심정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
    요즘은 정치꾼보담 여신이 대세
    여신 김태희에게 물어봐야 함?

  13. ㅎㅎ 2009.09.16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총살당해야할 1 순위는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 각하시지요...

    bbk에 각종 잡법으로 별을 8개나 다시고 당연히 군대는 안갔다오신 각하께옵서
    총살 1순위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14. 침묵 2009.09.16 17: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편들자는 것으로 들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sunlight님께서 "한가닥씩 하는 놈들은 왜 위장전입이니 탈세니 좋아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잘나가는 것은 '지금'입니다.
    '예전'에 젊었을 시절에... 지금과 같은 지위에 오를 것이다... 고
    예상하고 사는 사람... '김영삼, 허경영 류'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었을 시절을 돌이켜 보자구요.
    어디서 대출받으면 이자가 좀 쌀까.., 사원아파트 입주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안될까?
    애들 학교들어갈 나이 되었는데, 무슨 방법을 쓰면 좀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 실천에 옮길만한 '추진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을겁니다.
    예전에 위장전입 하는 거 말이죠...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거로 생각되는데...
    주소지 좀 옮기는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위장전입'이라는 말이 가지는 어감 때문에 마치 커다란 사기를 친다는 포장이 씌워집니다만,
    주소지 그거 좀 옮겼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할 수 있는거 아닌지...

    제가 근무하는 직장만 보더라도,
    부양가족을 이리 넣었다가 저리넣었다가
    가족수당 몇만원 더 받으려고 해마다 주소지 이전하시는 분들 천지 삐까린데 말이죠.

    아, 고위공직자는 그럼 안된다...
    그래요, 저건 '지금'의 고위공직자가 아닐 때 일이잖아요...
    지금 그런다면 그게 제정신 박힌 놈이겠습니까?

    얄밉기는 하지만, 이해해줄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 에라띠바 2009.09.16 18: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얄밉기는 하지만, 이해해줄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이해를 받으려면 대가리가 안되면 됩니다.

      대법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어느곳 수장이 되는 자리에
      앉고 싶다면 그러면 안됩니다.

      '이해'를 못하는건 그 때문이겠지요.

    • 침묵 2009.09.16 2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에라띠바
      평소의 님의 독설수준으로 보자면 아주 점잖으시군요..^^
      아마, 중고딩이라고 생각하신 모냥입니다.ㅜ.ㅜ

      전 '김영삼 류'가 못되서 그런 '큰 꿈'을 꾸지 못해
      앞으로 내가 '대가리'가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준'에서 최대한 '이익'을 보려고
      앞으로 아/마/도 '편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운'도 따르고, '실력'도 생겼으며
      어쩌다보니 부족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겠다
      그런 '사명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회도 왔습니다.
      물론 예전의 저의 '편법적 일상'이 마음에 걸리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저...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 졸라 많아..'
      그러고 그냥 접고 말면 끝인가요?

      사실...
      오히려 저 중에는 '돈'으로 생각하자면
      (편법, 위법, 탈법의 주목적이 돈이었다는 전제에서..)
      고위공직에 나서지 않는게 이득인 존재도 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일겁니다.

      '돈' 때문이라면 굳이 저런 자리 노리지 않아도 되지요.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
      좀 나은 사람들이라면...
      기회를 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첨) 물론 그것이 '모든 범죄를 초월'하자는 건 아닙니다.
      소위 '위장전입' 정도(?)라면 '이해'가능하지 않느냐... 한다는.. ^^
      더불어서 ...
      '이해를 받으려면 대가리가 안되면 됩니다'라는 건,
      대가리가 아니라면 이해가능하다는 거겠는데,
      그럼 그건 '님 기준에서 조차도' 용인된다는 것인가요?

    • 에라띠바 2009.09.17 0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침묵/
      '이해'를 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이런 구질구질한걸로 추궁을 당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는게 꼴보고 싫은거고
      (이정도가 뭐가 어때서...라는 분위기 연출이랄까..)
      좀더 솔찍히 말하면
      이전 정권때 그리도 씹어 조지던(!) 것을
      역시나 '뭐 어때...'라는 식으로 밀고 나가는
      지금의 인물 초이스가 더욱 짜증나는 것이고..

      그래서 나온 인물들 됨됨이보다는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
      중고딩 이셨나요? ㅋ

  15. 햇빛아래 2009.09.16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장전입이 솔직히 말해 중범죄에 해당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는 세금 탈루나 자녀 교육 목적으로 부유층 사이에서 관행처럼 굳어졌던 것 같은데, 문제는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있다고 봅니다.

    장관과 대법관을 비롯한 '공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만이 아니라, 자신의 속한 사회의 공적 이익에 대해 헌신할 수 있는 자세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인과 장관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각자가 맡은 업무의 성격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의 크기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경영인에게 도덕성과 헌신적 자세는 경영능력 다음으로 여겨지고, 때로는 사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장관과 대법관에게 도덕성은 바로 능력 그 자체 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공인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공인의 책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법을 수호하고 그것이 사회에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로 여러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이용했다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이상 그들은 공인으로서 지켜야할 도덕성을 상실한 것이며, 결국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공인일수록 사회의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각 개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룩 하는 규칙을 감시해야 할 사람들 스스로가 더욱 더 그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을 결코 사소하게 봐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사회의 공정한 룰을 어기면서, 법치가 살아있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모순이 계속되는 한 위장 전입이라는 '사소한 이유'라도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공인으로서의 첫번째 조건이자, 능력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지난 대선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 후보의 중요한 자격 조건 중 하나는 바로 병역 문제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과거 국가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했느냐를 입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뽑지 못할 망정 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기고, 사회의 공정한 원칙마저 저버린 사람들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한 지금의 뻔뻔스러움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러고 보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위장전입을 이유로 후보자들을 낙마시킨 한나라당의 원칙은 어쩌면 공직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확정지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 침묵 2009.09.16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의 위치'를 보면서 판단한다면,
      그리고, 지금 그런 짓을 저지른다면 분명 정신나간 후보지명입니다.

      얼마 전인지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아마도 그들이 '자리잡기' 이전의 일들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올 것으로 생각했다면
      미치지 않고서야 뻔뻔하게 저지를 수 없는 일이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지점입니다.
      지금, 현재 저들은 분명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도 있구요.
      앞으로 젊은이들은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위장전입 같은 건 하지 않겠지요...(라고 위안하면 어떨까요^^)

      노무현 시절의 한나라당 행태를 말씀하셨는데,
      분명 순기능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조금치나마 마음의 고통을 받는다면 말이죠.
      과문한 탓인지, 위장전입문제로 낙마시킨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군요.
      논문 표절과 땅투기 등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병역문제는 소위 '위장전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아닌지요.
      그 문제가 '이해' 수준이 아닌 것은 저 또한 찬동합니다.
      지금 그 문제와 소위 위장전입을 같은 것으로 놓고자 의도하신다면, 쫌 거시기하군요.

    • 햇빛아래 2009.09.17 0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리를 잡기 전의 행동에 대해 과중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어렵다는 침묵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지금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후보들은 '사인'일 때 위장전입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의 위장전입은 대구고법 판사로 재직중이었던 1990년의 일이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의 위장전입은 당시 검사로 재직 중 이었던 1997년과 이미 중요 요직에 있던 2001년과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이들의 행위가 과연 자리잡기 전의 사소한의 실수였을까요?

      더구나 이들은 모두 법에 관계된 사람이고, 사회의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니다. 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의이며, 또한 형평성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면서 타인에게 법을 강요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장상,장대환,이헌재, 최영도(존칭 생략)등 여러 후보가 위장전입을 이유로 낙마하거나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했지만, 부동산 투기의 첫번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위장전입인 것을 보면 현재의 후보자들이 투기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헌재와 최영도의 경우 배우자의 위장전입을 이유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엄격했던 원칙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라지거나 약화된다면 참으로 치졸한 일이 아닙니까?

      또한 사명감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후보자들의 입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구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중에서 공적인 영역과 관련된 행위를 토대로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혹은 사적이익을 위해 법이나 사회의 중요한 원칙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행위가 문제가 되고, 그것이 이미 공인인 신분인 상황에서 저질렀던 부적적한 행위였다면, 이를 자리잡기 이전이라고 감싸안으면서 용인해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병역문제를 위장전입과 동일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자격이자 능력이라고 볼 때 그러한 삶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이 정부는 위장전입을 필두로 공인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추천하는 세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뜻에서 병역을 언급한 것입니다.

      지나친 도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 만큼 꼴불견도 없을 겁니다. 침묵님의 주장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고, 충분히 이해되는 주장입니다.

      다만, 우리가 '정치 소비자'임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합리적 기준을 갖고 소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정치 소비자로서 공인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길 바라는 것은 소비자이자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도덕성은 공인으로서의 자격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입니다. 도덕성이 부족한 후보는 곧 무능력한 후보에 다름 아닙니다.

    • 침묵 2009.09.17 0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햇빛아래님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근본'으로 따져보자면 결국은 '욕심'입니다.
      저는 그 성경구절이 항상 두려운데...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정확한지는 모름)

      시덥지 않은 댓글에, 성의있는 대답을 주신 햇빛아래님께 감사드리면서...
      사실, 저도 저들을 옹호하거나 '잘할 놈'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제 고민의 출발점(아주 소박한, 소시민적인)을 잘 이해하고 계시니 말씀드리자면,
      누군가는 끊고 가야합니다, 이 어줍잖은 지적질 놀이를 말이죠..

      5천만국민 누구나(?몰랐던 분들 죄송..)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처세를 해야 하는지를요.
      심지어 '목사님'이나 '주지스님'까지도,
      좀 더 좋은 교회 혹 절을 맡으려면 어째야 하는지 말이죠.
      (백만 천만분의 일정도의 예외를 가지고 반론하지 않으셨으면...^^)

      중요하지는 않지만, 저는 전 정권에 대한 한나라당의 지적질도 싫었습니다.
      그 싫었던 것이, 정권 바뀌었다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소위 '위장전입'에 대해서 살짝 용서해주는 것이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에 대해서는 전 도덕성 시비를 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당도를 잘 구별못하는 놈이 음식맛을 논해? 자격없는 쉐리~!" 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게 더 단맛인지는 몰라도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판단할 줄 아는 소시민...
      저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기준으로 님의 댓글에 토를 단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은 저와 같은 정도의 '도덕적 불감증'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싫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제가 위에 밝힌대로, 당시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지지자들 대부분,
      그런 무지막지한 도덕적 기준을 어이없어하지 않았나요?
      그 정도 봐줄 수 있는거 아닌가 하고...
      '죄'를 지은 것을 단죄하면 되는 것이지,
      '욕심'을 부린 것을 단죄한다면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기준이 애매하고 물렁물렁하지요..?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사회,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자녀이중국적취득, 병역문제 등등...
      당시 낙마한 사람들은 소위 위장전입 이외에도 껀이 많았습니다.
      그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튼,
      햇빛아래님의 고견은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저같은 사람보다는, 님같은 분이 많아야 사회가 더 나아지겠죠.

      앞으로의 님의 삶이 볕아래에서 늘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


      (chum)
      정치소비자와 관련하여..
      좀 더 좋은 제품을 좀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
      쇼핑몰과 마트를 전전하고 비교하고 그러다가,
      결국 훨씬 많은 시간과 돈(차비 등등)을 들인 기억이 많습니다.

      질이 약간 떨어져도, 좀 비싸도
      너무 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구입하는 것이
      이익일 때도(항상은 아니구요^^) 있습니다.
      전.. 그렇더라구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 안합니다.

  16. 음... 2009.09.16 2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이 예전 노무현시절에 위장전입으로 그렇게 집요하게 추궁한게
    오히려 한나라당의 발목을 좀 잡고있긴 하네요.

    근데 역시 한나라당은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과는 다른 것이
    위장전입으로 한가닥 했던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이죠.
    위장전입 정도는 괜찮다고 국민이 인정해 준거라고 하면 사실 딱히 할 말도 없더군요.

    덕분에 능력이 문제지 뭘 그런 사소한걸 물고늘어지냐는 말이 통하는거고
    사소한 반대따위는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체득한 것 같아 보이는 대통령은
    슬쩍 모르는척하며 임명 해 버리면 끝이겠지요.
    일단 해치우고나면 별 방법이 없다는게 KBS사장교체 등 여러 사건으로 증명됐으니까요.